보건행정 - 간호조무사 자격증준비 요점정리

 

 

 

 

보건 행정

⹁ 보건 조직

우리나라의 보건조직은 중앙의 보건복지부, 각 지방의 보건기구로 구성

1. 중앙보건기구

보건복지부는 정부조직법 제39조에 따라 보건위생, 방역, 의정, 약정, 구호, 자활지도, 부녀아동, 가족계획, 환경보전 등의 업무를 관장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꾀하는 정부의 중 앙 보건행정조직이다.

-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국립보건원, 국립의료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공주결핵병원, 국립마산 결핵병원, 국립목포결핵병원, 국립서울정신병원, 국립여수정신병원, 국립사회복지연수원, 국립재 활원, 국립망향의 동산관리소 및 13개의 검역소가 있다.

- 또한 유관단체로는 대한적십자를 비롯한 25개

(1) 보건복지부

①공보관; 계획수립, 실적홍보, 공보자료의 작성, 발표 및 관리, 방송, 기사 분석 및 보고

②감사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등

③한방정책관; 한방제도담당관, 한의약담당관

④총무과; 서무, 인사, 용도, 경리, 면허, 시설

⑤기획관리실; 기획예산, 행정관리, 법무, 정보화, 국제협력, 여성정책, 비상계획(국가비상사태 대비,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관리)

⑥기초생할보장심의관;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생활보호과, 국립사회복지연수원

⑦가정보건복지심의관; 노인복지과, 노인보건과, 아동보건복지과, 여성보건복지과

⑧장애인보건복지심의; 장애인제도과, 재활지원과

⑨보건정책국; 간호조무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

- 보건산업정책과, 의료정책과, 약무식품정책과, 지역보건정책과, 보건자원정책과

⑩보건증진국;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정신보건과, 구강보건과

⑪연금보험국;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관리과, 연금제도과, 연금재정과

(2)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①국립보건원

②국립의료원

③국립검역소; 전염병의 국내 침입방지 및 국외 전파방지

④국립소록도병원; 나환자의 수용보호, 진료, 교도, 직업보도

⑤국립결핵병원

⑥국립정신병원

⑦국립사회복지연수원

⑧국립재활원

⑨국립망향의 동산관리소

⑩식품의약품 안전본부

⑪지방식품 의약품청

⑫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의료 및 약사에 관한 시험을 주관

2. 지방보건기구

(1) 시. 도. 보건사회국

특별시, 광역시, 각 도에 보건사회국이 있어서 의약과 혹은 보건과에서 보건간호 업무를 관장

(2)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에 관한 검사 및 연구업무

①전염성질환 등의 진단, 방역에 필요한 검사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

②의약품의 품질검사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

③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의 품질검사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

④환경위생개선 및 공해방지를 위한 보건검사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

⑤관할지역내 보건소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에 관한 사항

⑥관할지역 내의 보건검사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⑦기타 공중보건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각 시.도의 보건연구소는 국립보건연구원의 기술지도 받아야 한다.

(3) 보건소

①일선에서 보건행정 담당.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및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는 구마다 1개 소, 시, 군에는 1개소설치

②보건소의 인력 분포

의사, 치과의사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

간호사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 근무

- 농어촌 특별조치법으로 보건진료원과 공중보건(치과)의가 본격 배치

- 보건소의 소장은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 다만 의사 자격 가진자로 충원 곤란시 보건직 공무원으로 임명

- 보건소장은 서울 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휘, 감독

-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건소장의 임명권자

- 보건소에 대한 인사, 예산상의 지휘. 감독권한이 시장, 군수, 구청장

-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적인 성격

③보건소의 조직

시. 군보건소형, 광역시보건소형, 특별시보건소형,보건의료원형

Ⱑ 시. 군 보건소형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학계

-우리 나라 보건소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Ⱒ 광역시형 보건소

시. 군보건소형 골격 유지하되 보건소장 아래에 사무장이나 서무과장 두는 형태

Ⱓ 특별시형 보건소

인구 밀집한 대도시의 보건업무 수행. 세분화

Ⱔ 보건의료원형

의료취약지역에 진료기는 강화

④ 보건소의 기능;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 서비스 업무와 지역의 보건의 료를 감독 및 지도 연구하는 등 보건의료를 관리하는 행정규제 업무로 구분

Ⱑ국민보건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Ⱒ전염병의 예방. 관리 및 진료

Ⱓ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Ⱔ노인보건사업

Ⱕ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Ⱖ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Ⱗ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Ⱘ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Ⱙ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 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Ⱚ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Ⱛ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Ⱜ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Ⱝ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 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Ⱞ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Ⱟ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자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회

ⰰ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지역보건법에 준한 보건소의 기능 ;건강증진, 질병예방, 진료 및 검사, 환경보건, 지도감독, 보건 행정, 보건정보관리 등

*가장 활발히 수행되는 업무는 질병예방과 진료 및 검사, 지도감독, 보건행정업무

⑤보건소간호사업

- 대상; 지역사회 주민 전체

- 목적; 주민의 건강에 초점, 건강요구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

건강문제 발생시 적절한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건강을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보건소 조직내의 가족보건계, 지역의료계, 예방계, 진료실 등에 속해 업무 담당鑁

Ⱑ 국민보건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Ⱒ 전염병의 예방. 관리 및 진료

Ⱓ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Ⱔ 노인보건사업

Ⱕ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Ⱖ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Ⱗ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 간호직 배치 기준은 인구 10만 이상에는 10명. 10만 미만에는 9명

실제로는 보건소당 5~9명이 배치,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보건 요원도 상당수 차지

3. 국제 보건조직

⑴ 국제연합내 위원회;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있다.

①마약위원회 ②사회개발위원회 ③여성지위위원회 ④인구위원회

⑵ 국제연합이 설립한 특별기관

①유엔아동기금(UNICEF) ; 각국 정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원조물품을 접수하여 필요한 국가 에 원조, 정당한 분배와 이용 확인

②유엔인구활동기금 ; 인구계획 추진의 주도적 역할 담당

③유엔개발계획 ; 기술 원조

④유엔환경계획 ; 문화적 생활 영위에 필요한 생활환경 조성 위한 국제적 협력 촉진

⑶ 국제연합주요전문기구

① 세계보건기구(WHO); 모든 인류의 가능한 최고의 건강수준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

②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영양기준 및 생활향상을 목적

4. 의료전달체계

⑴ 개념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질적. 양적으로 적정한 의룔를 효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체계 또는 제도-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 기대

⑵ 우리 나라의 의료전달체계

① 일차진료단계

일단 질병 발생하여 진료받을때 이를 담당하는 것. 일반의, 개업의

전체 질병의 약 70~80%를 처리

② 이차진료단계

해당과 전문의 진료하는 것으로 병원급. 일차적인 의료서비스 받았으나 일차 진료 기관에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상태로 진전

③ 삼차진료단계

아주 분화된 전문의의 서비스를 받는 것. 특수분야 진료 위한 각종시설과 고급인력 근무.

대학병원, 종합병원이 여기에 해당

④ 특수진료병원

특수치료 또는 질환을 위한 진료를 하는 곳. 전염병, 정신병, 산업재해, 특수방사선 치료 등

5. 사회보장

⑴개념

사회 구성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일정한 위험에 대하여 사회에서 사전에 만들어 둔 적절한 조 직(사회보장, 공적부조)을 통하여 이들에게 부여하는 생활보장.

오늘날은 전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최적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⑵사회보장체계

① 사회보험 ;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사망, 노령, 실업 및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능력 상실하고 소득이 감소할 때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고 돌보아 주는 제도

- 의료보험, 실업보험, 연금제도, 산재보험 등

② 공적부조 ; 자력으로 생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의 생활을 그들이 자력으로 생활 할 수 있 을때까지 국가가 예산으로 보호하여 주는 일종의 구빈제도

- 생퇐보호, 의료보호

③ 공공서비스 ; 일정지역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나 사회가 직접적 서비스 하는 것. - 사회복지 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환경위생, 전염병 관리, 위생적인 상 수 급수

구분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주체	정부/ 보험자	정부(중앙, 지방)	사회복지법인
객체	국민	빈민	요보호자
기능	연금	생계보호	수용보호
	의료보험	의료보호	아동복지,모자복지
	산재보험	교육보호	노인복지
	실업보험	주택보호	장애자 복지
	가족수당	고용보호	부녀복지
재원	기여금	조세	재정보조금/헌금

■ 사회보장제도의 유형비교

■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차이점 및 공통점

구분	사회보험	공적부조
차이점
지불능력	보험료 지불능력 있는 국민대상	보험료 지불능력 없는 계층
개별성	의료,질병,실업,노동재해,폐질등을 개별적으로 제도화	이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제도로 행함
재원	기여금으로 재정확보	조세로 재정확보
대상	모든 참여자	일정기준 해당자
급여수준	자격갖춘 사람에게 급여지급	필요한사람에게지급.최저필요범위 한정
공통점 목적	국민의 경제생활보호	국민의 경제생활보호